중국산 제품, '한국산' 둔갑해 미국 관세 회피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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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2025-04-27 |
중국산 제품, '한국산' 둔갑해 미국 관세 회피 급증
[핵심요약] 1.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한국으로 운송 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함.
2. 2025년 1분기 적발된 허위 원산지 수출액은 295억 원(약 2,080만 달러)으로, 이 중 97%가 미국행 물품임.
3.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매트리스, 배터리용 음극재, CCTV 부품 등이 한국에서 재포장·조립되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됨. 4. 한국 관세청은 미국 세관·정보기관과 공조해 단속 강화 및 위반 기업 수사 착수.
5. 이러한 원산지 위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 수출 신뢰도 저하와 미국의 추가 무역 규제 위험이 커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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