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다소 더 큰 감세도 관세의 악영향을 상쇄하지 못할 것 (Phillips)

하원 공화당의 조정 패키지는 향후 몇 년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GDP의 0.1~0.2% 정도 더 감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공약(팁, 초과근무 등에 대한 무세 등)에서 나오는 감세는 대체로 예상한 수준이었지만, 이번 법안에는 2017년 개인 소득세 감세의 일부 조항을 좀 더 관대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조정 패키지에서 예상대로 투자 인센티브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공장, 즉 건물을 포함한 구조물의 전액 비용공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는 그린 보조금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삭감하고, 다른 세금들도 올려 예상보다 사업에 대한 순감세 폭이 약간 좁아졌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아직 패키지의 재정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추정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패키지가 2026년 현재 정책 대비 약 2,750억 달러(GDP의 0.8%) 가량 적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중 상당 부분은 기업의 비용공제를 앞당긴 효과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모의 재정 효과가 성장에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과 2028년의 재정 효과는 상당히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감세가 좀 더 앞당겨집고, 지출 삭감은 더 천천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초반 몇 년간 적자 증가에서 이후 적자 축소로의 전환 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주로 대다수 감세 조항이 2028년 이후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사항들은 앞으로도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전에 좀 더 관대해질 것으로 보이며, 지출 삭감의 실행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지출 삭감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하원 법안에서 2029년 이후 만료 예정인 기업 세제 혜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안이 예상보다 향후 1년 동안 적자를 더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은 우리가 예상하는 관세 수입 증가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이 두가지 효과를 합치면 향후 몇 년간 우리의 적자 전망치는 연초 대비 소폭 하락하지만, 이번 하원 법안만 가지고 예측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AAA에서 AA1)은 이번 재정 패키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등급 강등이 국채 보유자에게 매각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는 악화되는 재정 상황을 보여주며, 시장이 이미 재정 리스크에 민감해진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다만, Moody’s가 2035년 미국 적자가 GDP의 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반면, 우리는 이보다 약 2%포인트 낮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안이 8월 초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7월 4일을 통과 목표로 삼고 있으나, 8월 의회 휴회와 8월 말까지 인상해야 할 부채 한도 문제를 감안하면 8월 초가 더욱 자연스러운 시한으로 보입니다.​